I. 수립배경 및 경과
1 배 경
□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 필요
□ 국제경제가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돌입함에 따라
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기후 이슈의 중요성 대두
⇒ ’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후속대응으로
2050 시나리오 수립 추진
2 경 과
□ (기술작업반 운영)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
(10개 분과, 72명,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) * 을 구성·운영(’21.1~6)
* 45개 국책연구기관, 10개 분과(총괄, 전환, 산업, 수송, 건물, 농축수산, 폐기물, 흡수원, CCUS, 수소), 72인으로 구성
ㅇ 기술작업반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·검토를 거쳐
기술작업반 시나리오(안) 마련(’21.6)
□ (위원회 초안 마련) 탄소중립위원회(’21.5 출범)에서 기술작업반 시나리오(안) 검토를 바탕으로 ‘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’ 초안 발표(’21.8)
<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>
△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가 운영되는 제1안, △석탄발전이 중단되고 LNG 발전만 일부 이뤄지는 제2안, △화석발전이 전면중단되고 그린 수소 생산 비중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감축 노력을 가정한 제3안의 총 3개 시나리오 제시
□ (국민의견 수렴) 각계각층의 의견서 접수(94개 단체), 협의체 간담회
(총 20회) 및 탄소중립시민회의 대토론회 등을 거쳐 시나리오 초안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(’21.8~9)
Ⅱ.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
1 개념 및 고려사항
□ (개념 및 의의)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
전망한 것으로,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
□ (고려사항)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,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, 식량·에너지 안보,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
2 비전 및 원칙
□ (비전) “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” □ (원칙)
① (책임성의 원칙) 사회구성원 전체가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
② (포용성의 원칙) 미래세대와 인류 외 다른 생물종까지 배려
③ (공정성의 원칙)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 없이 모두의 참여를 보장
④ (합리성의 원칙)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실현가능성 높은 미래상 도출
⑤ (혁신성의 원칙) 과학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
3 구 성
□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로 구성
ㅇ IPCC 1.5℃ 특별보고서 * (’18)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 下 국외 감축분이 없는 2050년을 가정
*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.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필요성 제시
ㅇ △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, △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