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
일부개정 1999. 8. 3.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-62호
일부개정 2000.10. 5.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-73호
일부개정 2004. 1.28.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- 4호
일부개정 2006. 4.24.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-16호
일부개정 2007.12.31.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-51호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｢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｣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(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,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)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 등”이라 한다)이 ｢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｣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1. 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
2. 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
3.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
4.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
제3조(평가항목 및 배점한도) ①영 제18조,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, 영 제43조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용역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.
②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품질 등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.
제4조(평가방법 등)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,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,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․감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.
③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｢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｣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, 벤치마크테스트(BMT)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,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
제5조(평가위원회)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․학계․연구계․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구성․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자를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,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.
③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받을 수 있다.
④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⑤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항목을 기술부문․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항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제6조(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)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｢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｣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제7조(기타사항)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(TTAS)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-품질 특성 및 부특성(TTAS.IS-9126.1)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-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(TTAS.IS-14598.5)를 참조할 수 있다.
부 칙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.
[별표 1]
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
대항목 | 중항목 | 평가요소 | 배점기준 | ||
SW개발사업 | ITA․ISP 사업 | 운영유지 보수사업 | |||
개발계획 부문 |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| - 개발경험의 유사성 - 개발경험 건수 및 시기 - 개발분야의 규모 및 역할 -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| 30 | 35 | 20 |
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| -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- 문제파악의 정확성 -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-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-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| ||||
개발전략 | - 추진전략의 창의성 - 추진전략의 타당성 - 적용기술의 혁신성 - 적용기술의 최신성 -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| ||||
개발부문 | 기능 및 성능 (상용SW, HW 포함) | - 기능요구 충족도 - 성능요구 충족도 - 운용요구 충족도 - 표준요구 충족도 -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| 25 | 35 | 20 |
개발방법론 | - 개발절차의 타당성 -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-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- 적용방법론의 경험 | 10 | |||
개발환경 | -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-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| ||||
관리부문 | 경영상태 | - 재무구조 -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| 10 | 15 | 20 |
사업수행조직 | - 조직체계의 적정성 - 참여인력의 적정성 | ||||
품질보증방안 | -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-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-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-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| ||||
관리방법론 | -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-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-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-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-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-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| ||||
일정계획 | -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-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-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- 자원배분의 합리성 | ||||
대항목 | 중항목 | 평가요소 | 배점기준 | ||
SW개발사업 | ITA․ISP 사업 | 운영유지 보수사업 | |||
지원부문 | 시험운영 | -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-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-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-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| 5 | 5 | 25 |
교육훈련 | -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-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-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-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| ||||
유지보수방안 | -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-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-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-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-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| ||||
기밀보안 | -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-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- 저작권존중여부 | ||||
비상대책 | - 백업/복구 대책 - 장애대응 대책 | ||||
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| 전문업체 참여 | -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- 전문업체의 자질 -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| 10 | 5 | 10 |
상호협력 | -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제도의 성실한 이행 | ||||
중소기업 보호․육성 | -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-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규모 - 중소업체 보호․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- 소프트웨어임치제도 활용여부 | 10 | 5 | 5 | |
[별표 2]
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
대항목 | 중항목 | 평가요소 | 배점한도 | 비고 |
소프트웨어 기능부문 | 기능성 | - 업무형태 적합성(업무서식, 한글화 등) - 업무절차 적합성 - 기능구현의 정확성 - 상호운용성(데이터 교환 등) - 보안성(접근통제/감시 등) | 30 |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4조에 의한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등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 시에는 커스터마이징을 중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 |
사용성 | - 이해 용이성 ․기능, 인터페이스, 메시지 등 - 인터페이스 일관성 -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성 - 내용 일관성 - 오류 방지성 - 오류 복구 용이성 -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- 운용절차 변경 용이성 - 기능학습 용이성 ․사용자/관리자 매뉴얼 제공 수준 ․온라인 도움말/학습기능 | |||
소프트웨어 관리부문 | 이식성 | - 설치용이성 - 제거용이성 - 호환성(H/W, 소프트웨어, N/W 등) - 기능 및 데이터 지속성 - 공존성 | 30 | |
유지보수성 | - 문제 진단/분석 기능 지원 - 문제 해결 기능 지원 -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- 환경설정 변경 안정성 - 내장시험 가능성 - 백업지원 | |||
소프트웨어 성능부문 | 효율성 | - 반응시간(Response Time) 효율성 - 자원사용 효율성 ․메모리/디스크/CPU/입출력장치 등 - 데이터 전송 효율성 | 25 | |
신뢰성 | - 문제해결성 - 결함발생률 - 다운/고장 회피성 - 오조작 방지성 - 데이터 회복성 - 복구성 | |||
공급업체 지원부문 | 운용지원 | - 제품공급일정/능력 - 패키징 수준 - 유지보수 지원 - 오류복구/문제해결 정책 ․Help Desk, 응급복구, 상시 지원인력 등 - 확장 가능성 ․용량, 기술, 기능 등 | 15 | |
교육훈련 | - 교육훈련 프로그램 ․교육내용, 교육기간, 교육방법 등 - 교육훈련 전담조직 및 요원 | |||
업체신뢰성 | - 제품매출현황 - 시장점유율 - 레퍼런스 사이트 - 사용자 그룹 규모 및 활동 정도 - 재무안정성 |
[별지 제1호 서식] (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)
서 약 서 본인은 ○○○○○에서 시행하는 ○○○○○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,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○○○○○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 년 월 일 소 속 : 직 위 : 성 명 : (인) |